최신 제·개정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 개정일 : 2026.10.01
규정 : 4-5-1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_본문(2026.10.1.).pdf pdf다운로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SKKUIACUC: Sungkyunkwan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검토 및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동물실험에 적용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과 사후처리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 중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실험동물센터장과 위원회 관할 부서의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학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서 심의는 회의와 별개로 제10조(심의 및 평가)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진행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현황을 시설담당자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위원 최소 1명 이상 동행하여 직접 조사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매년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사 및 평가) ① 본교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동물실험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실험계획 심의ㆍ평가에서 다음 각 호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은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평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의결한다.

⑤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후 점검) ①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의 일부를 선정하여 수행여부를 점검평가하고,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동물실험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실험이 종료된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 ① 학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 및 조치) ① 위원회는 교내 동물실험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시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소관부서 및 회의록) 위원회의 운영지원은 공동기기원행정실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 4-5-1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_별표(2026.10.1.).pdf pdf다운로드